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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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으며,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협상선거법에 따라 치러졌다.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대표의 동수 비례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선거 결과 자유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민주당이 도시 지역에서 약진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총 투표율은 87.8%였으며, 자유당 127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6석, 통일당 1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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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
---|---|
지도 | |
![]() | |
기본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선거일 | 1958년 5월 2일 |
이전 선거 | 1954년 |
다음 선거 | 1960년 |
선출 의석 | 233석 |
과반 의석 | 117석 |
투표율 | 87.8% ( 3.3%p) |
선거 결과 | |
정당 |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
자유당 대표 | 이승만 |
자유당 득표율 | 42.1% |
자유당 이전 선거 의석 | 114석 |
자유당 의석 | 127석 |
민주당 대표 | 조병옥 |
민주당 득표율 | 34.2% |
민주당 이전 선거 의석 | 15석 |
민주당 의석 | 79석 |
통일당 득표율 | 0.63% |
통일당 의석 | 1석 |
무소속 득표율 | 21.67% |
무소속 이전 선거 의석 | 68석 |
무소속 의석 | 27석 |
의회 | |
의장 | 이기붕 |
이전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당 |
선거 후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당 |
2. 선거 배경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1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합의로 개정된 "협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 계승 순위 2위인 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긴 것에 위협을 느꼈다. 이에 자유당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계승권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자 제4대 총선에서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1]
2. 1. 선거 제도
이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치러졌다.[3] 1958년 1월에 개정된 소위 “협상선거법”(여당 자유당과 야당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에 따라 실시되었다. 협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중선거구제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대표의 동수 비례로 구성한다.
- 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실시하여 후보자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유효투표의 6분의 1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는 기탁금을 몰수한다.
- 선거운동과 선거 비용을 억제하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한다.
- 선거 기간 중의 편향 보도를 규제한다.
- '''선거 제도''': 완전 소선거구제
- '''유권자 수''': 10,164,428명[3]
2. 2. 정치 상황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5개월 전인 1월에 개정된 소위 "협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협상선거법은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협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
---|
①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중선거구제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대표의 동수 비례로 구성한다. |
③ 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실시하여 후보자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유효투표의 6분의 1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는 기탁금을 몰수한다. |
④ 선거운동과 선거 비용을 억제하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한다. |
⑤ 선거 기간 중의 편향 보도를 규제한다. |
1956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계승 순위 2위였기 때문에 여당인 자유당으로서는 야당이 부통령직을 차지한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따라서 자유당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계승권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4대 총선에서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1]
- '''대통령''':이승만(자유당)
- '''정원''':하원 233석 (상원 선거는 실시되지 않음)
- '''의원 임기''':4년
- '''후보자 수''':811명
- '''선거 제도''':완전 소선거구제
- '''유권자 수''':10,164,428명
3. 선거 과정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원 의원 233명을 선출하기 위해 84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당 등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냈으며, 이 중 10개 단체는 10명 이내의 후보를 내 정당 정치의 기틀이 잡히고 군소정당이 정비되는 모습을 보였다.[1]
정당별로는 여당인 자유당이 236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야당인 민주당이 199명(23.7%), 무소속 후보가 357명(42.4%)이었다.[1]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은 제4대 총선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1]
자유당은 야당 후보 등록을 방해해 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냈고, 경찰의 선거 개입으로 일부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거나 상관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이전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부정선거 수법은 다음과 같다.[1]
- '''피아노식 개표'''[1]: 개표원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야당 후보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 '''릴레이식 투표'''[1]: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해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 '''부엉이식 야간 개표'''[1]: 정전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
3. 1. 입후보
민의원 의원 정수 233명에 대한 입후보자는 841명으로, 평균 3.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자유당과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켰다.[1] 이 중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사회 단체가 10개였으며, 단 1명의 후보만 낸 정당·사회단체의 난립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정당 정치의 기틀이 점차 잡히기 시작하고 유명무실한 군소정당은 정비되는 현상을 나타냈다.[1]정당·단체별 입후보 현황을 보면, 여당인 자유당이 236명(전체의 28.1%)으로 가장 많았다.[1] 자유당은 전체 선거구의 90%에 해당하는 21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기타 지역에서도 17명이 입후보하여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냈다.[1] 야당인 민주당은 후보자 수에서 열세였지만, 전체 선거구의 84%에 해당하는 197개 선거구에서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고 무공천 후보자 2명을 합쳐 총 199명(전체의 23.7%)을 출마시켰다.[1] 무소속은 357명(전체의 42.4%)으로 가장 많은 후보가 입후보하였다.[1]
3. 2. 부정선거 의혹
1956년 5월에 치러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 계승 순위 2위였기 때문에 여당인 자유당으로서는 야당이 부통령직을 차지한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따라서 자유당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계승권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4대 총선에서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1]자유당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의 등록을 철저히 방해하여 자유당의 무투표 당선자가 9명에 달했다. 또한 경찰의 선거 개입이 이전 총선보다 더욱 만연하여, 양심적인 일부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 부정 지시를 세상에 폭로할 뿐만 아니라 상관을 고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전 선거까지는 볼 수 없었던 최초의 선거 부정 수법은 다음과 같다.[1]
- '''피아노식 개표'''[1]: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개표할 때, 개표 담당 직원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대한민국 선거에서 투표는 인주로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이름 아래에 ○ 표시를 하는 기호식 투표) 야당 후보의 투표용지를 개표할 때에 한해, 교묘하게 다른 후보자 이름 아래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여기저기에 인주를 찍어 야당 후보의 유효표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4. 선거 결과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유당이 127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며, 민주당이 79석, 무소속이 26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제3대 국회에 비해 의석이 크게 늘었지만, 자유당은 소폭 감소했다. 통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양당제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특히, 여당인 자유당은 농촌 지역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두드러졌다.
- 투표자수: 8,923,905명
- 투표율: 87.8%
4. 1. 정당별 결과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법의 영향으로 자유당과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고, 무소속과 소수 정당은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자유당의 부정 선거가 만연하고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약진하여 헌법 개정 저지에 필요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총 투표율: 87.8% (총 투표자 수: 8,923,905명, 유효 투표 수: 8,573,292표)
정당 | 의석수 | 득표율 | 득표수 |
---|---|---|---|
자유당 | 126 | 42.1% | 3,607,092 |
민주당 | 79 | 34.2% | 2,914,049 |
통일당 | 1 | 0.6% | 53,716 |
무소속 | 26 | 21.7% | 1,857,707 |
국민회 | 0 | 0.6% | 50,568 |
기타 | 0 | 1.1% | 90,160 |
합계 | 233 | 100% | 8,573,292 |
시·도 | 합계 | 자유당 | 민주당 | 통일당 | 무소속 |
---|---|---|---|---|---|
서울 | 16 | 1 | 14 | 0 | 1 |
경기도 | 25 | 15 | 8 | 0 | 2 |
강원 | 20 | 15 | 2 | 0 | 3 |
충청북도 | 13 | 8 | 4 | 0 | 1 |
충청남도 | 22 | 15 | 6 | 0 | 1 |
전라북도 | 24 | 10 | 11 | 0 | 3 |
전라남도 | 32 | 18 | 10 | 1 | 3 |
경상북도 | 38 | 25 | 7 | 0 | 6 |
경상남도 | 40 | 20 | 15 | 0 | 5 |
제주 | 3 | 1 | 1 | 0 | 1 |
합계 | 233 | 126 | 79 | 1 | 27 |
서울에서는 서대문 을의 최규남 후보만이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동대문구에서 당선된 여당 계열 무소속 민관식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선거구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대구의 6개 선거구 중 3개, 부산의 10개 선거구 중 7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당인 자유당이, 도시 지역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이 선거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4. 2. 지역별 결과
지역 | 총 의석 수 | 자유당 | 민주당 | 무소속 연합 | 무소속 |
---|---|---|---|---|---|
서울특별시 | 16 | 1 | 14 | 0 | 1 |
경기도 | 25 | 14 | 8 | 0 | 3 |
강원도 | 20 | 15 | 2 | 0 | 3 |
충청북도 | 13 | 8 | 4 | 0 | 1 |
충청남도 | 22 | 15 | 6 | 0 | 1 |
전라북도 | 24 | 10 | 11 | 0 | 3 |
전라남도 | 32 | 18 | 10 | 1 | 3 |
경상북도 | 38 | 24 | 8 | 0 | 6 |
경상남도 | 40 | 20 | 15 | 0 | 5 |
제주특별자치도 | 3 | 1 | 1 | 0 | 1 |
합계 | 233 | 126 | 79 | 1 | 27 |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무소속 및 소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1] 특히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 선거 의혹과 야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민주당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전하여 헌법 개정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에서는 16개 선거구 중 자유당은 서대문구을에서 최규남 후보만이 당선되었고, 동대문구에서 여당계 무소속 민관식 후보를 제외한 14개 선거구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각각 6개 선거구 중 3개, 10개 선거구 중 7개를 차지하며 도시 지역에서의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여당이, 도시에서는 야당이 우세한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2]
4. 3. 분석 및 영향
선거 결과, 자유당은 127석으로 전체 의석의 54.1%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확보하였고, 민주당은 79석, 무소속은 26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제3대 국회에 비해 33석이 증가한 반면, 자유당은 4석이 감소하였다. 통일당이 1석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11개 정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해, 양당제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러 정당·사회단체가 난립했으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선거전은 정당 중심의 여야 대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인 자유당은 지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도시에서 대부분 승리하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나타나 민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선거였다.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법의 영향으로 자유당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무소속과 소수 정당은 패배하였다.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 선거가 만연하고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약진하여 헌법 개정 저지에 필요한 3분의 1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1]
정당 | 의석수 | % | 득표수 | % |
---|---|---|---|---|
자유당 | 126 | 54.1 | 3,607,092 | 42.1 |
민주당 | 80 | 33.9 | 2,914,049 | 34.2 |
통일당 | 1 | 0.4 | 53,716 | 0.6 |
국민회 | 0 | 0.0 | 50,568 | 0.6 |
기타 | 0 | 0.0 | 90,160 | 1.1 |
무소속 | 26 | 11.6 | 1,857,707 | 21.5 |
합계 | 233 | 8,573,292 |
시·도 | 합계 | 자유당 | 민주당 | 통일당 | 무소속 |
---|---|---|---|---|---|
서울 | 16 | 1 | 14 | 0 | 1 |
경기도 | 25 | 14 | 8 | 0 | 3 |
충청북도 | 13 | 8 | 4 | 0 | 1 |
충청남도 | 22 | 15 | 6 | 0 | 1 |
전라북도 | 24 | 10 | 11 | 0 | 3 |
전라남도 | 32 | 18 | 10 | 1 | 3 |
경상북도 | 38 | 24 | 8 | 0 | 6 |
경상남도 | 40 | 20 | 15 | 0 | 5 |
강원도 | 20 | 15 | 2 | 0 | 3 |
제주도 | 3 | 1 | 1 | 0 | 1 |
합계 | 233 | 126 | 79 | 1 | 27 |
[3]
당시 서울에서는 16개 선거구 중 자유당이 서대문을구에서 최규남 단 한 명만 당선되었고, 동대문구의 여당계 무소속 민관식을 제외한 14개 선거구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대구시(6개 중 3개)와 부산시(10개 중 7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여,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도시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이 선거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5. 당선자 명단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출판사 정보 없음)
[2]
서적
(서적 제목 없음. 추가 정보 필요)
[3]
웹사이트
중앙선관위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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